▲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사 전경

- 6. 13. 지방선거 관련 전국 최초 구속사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과열 양상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은 제7회 지방선거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을 적발해 공여자 및 전달자를 구속 기소하고, 수수자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장 접수 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실시하여 발생 20여일 만에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를 규명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경쟁 입후보예정자를 매수하는 구시대적 금품선거범죄에 대해 차단하는 노력에 나섰다.

한편, 이번 사건은 6. 13. 지방선거법 관련 전국 최초 구속사례로,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후보단일화’ 명분으로 뒷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향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금품선거를 비롯한 6. 13. 지방선거 관련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