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양승룡

112는 긴급전화이다!
“112죠 강도가 들어왔어요. 저를 죽일려고 해요”
“네. 바로 경찰관 보내겠습니다. 침착하게 계세요”

이어서 112센터에서는 강도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 주변에 있는 다른 순찰차, 강력팀, 형사팀 등 모든 순찰차에 지령하여 신고장소에 도착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고자가 ‘취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거짓신고 함이 판명되었다. 이시간동안 112신고센터에는 다른 많은 신고사건이 접수된 것은 물론이다.
이는 유치원생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만큼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라도 위험에 처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긴급전화 인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상당수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풀기위해서’ ‘술마신김에’ ‘홧김에’ ‘경찰관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므로서 그 시간대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경찰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부질없는 짓인가. 내가족, 내친구, 내이웃이 이러한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면 아찔한 생각이 들것이다.
오죽하면 허위, 장난신고자에 대해서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심지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
국민의 안전욕구와 사회적 불안이 높아짐으로서 112신고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경찰력은 현수준에 거의 머물러 있어 지금과 같은 허위신고 추세라면 소중한 내가족, 내이웃의 생명 신체가 위험해 질수있다.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가 5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경찰관 2만명 증원의 효과도 거의 없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