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윤선 태안군의회 의원

차윤선 태안군의회 의원이 제24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과의 환경협정에 대한 재협정 필요성을 강조하여 주목을 받았다.

차 의원은 지난해 6월 태안발전본부 그린환경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같은 호기에 같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가 태안화력은 왜! 당진화력보다 배 가까이 배출하는 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였었다고 말하였다.

차 의원은 태안화력이 인근 화력에 비교해 비슷한 시기에 준공한 시설임을 말하면서 시설운영에 있어서 충남도 3개사 화력발전소는 비슷한 황 함유량을 가진 유연탄을 사용하고, 년간 사용량. 년간 가동일수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함에도 유독! 태안화력이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것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탈황설비,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시설등의 주요 방지시설이 발전사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량에서도 충남의 4개소 화력발전소중 서천화력은 1.2호기만 있어 생략하고, 현재 호기별 500MW 에너지를 생산하며 1호기에서 8호기를 운영하고 있는 서부발전의 태안화력,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중부발전의 보령화력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Dust)등에 대한 최근 3년간 각 호기별 배출 총량을 확인한 결과 태안화력은 년평균 황산화물 13,290톤, 질소산화물 21,672톤 먼지 914톤 배출을 하고, 당진화력은 황산화물 7.330톤, 질소산화물 15,842톤, 먼지 542톤이며, 제일 먼저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령화력은 황산화물 12,591톤, 질소산화물 18,188톤, 먼지 583톤을 배출하고 있다면서 태안화력이 당진화력의 배출량보다 배 가까이 배출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차 의원은 당진화력은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배출량이 적은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태안화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배출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말하였다.

차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본부과금 납부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하였다.

4개 발전사 태안. 당진 보령. 서천화력의 최근 3년간 기본 배출부과금을 보면 태안화력의 경우 년평균 황산화물 8억5천만원이상 먼지 3천7백만원이상을 부과하였으며, 당진화력은 황산화물의 경우 2013년 2014년은 없으며, 2015년도에만 38,229,560원만 부과하고 먼지에 대한 기본배출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 서부발전 태안 신사옥 전경

보령화력은 7.8호기를 제외한 오래된 시설로 황산화물 기본배출 부과금이 최근 3년간 년평균 10억4천만원이상이며, 먼지는 2014년도에만 10,839,970원만 부과를 하였고, 서천화력은 황산화물의 경우 3년간 년평균 1억5천만원이상과 먼지 부과금 15년도에 180만원 부과하였다.

차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이웃 당진화력과 비교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태안화력이 그동안 대기오염배출 기본부과금 납부금으로도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소홀함이 있음을 느끼게 한다고 말하였다.

차 의원은 태안화력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 1단계로 16년부터 18년까지 1호기부터 8호기에 환경설비 운영개선으로 약 800억을 투자하여 15년 대비 20% 감축 계획을 발료 하였으나, 기존 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40%을 낮춘다 해도 당진화력의 배출보다 많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차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30일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과 체결한 환경협정을 지금의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재협정을 요구하였다. 즉 현재 협약서상 배출 기준이 있지만 저감을 행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호기별 기준은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군 지역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과 년간배출 총량제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년총량제를 요구하였다.

초미세먼지에 관련해서도 새롭게 신설하여 준공을 앞 두고 있는 9.10호기에 준공시까지 부지 경계선 1개 지점에 비산먼지 측정시설(PM-2.5)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시 측정결과를 군에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차 의원은 이밖에도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은 상생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군민들은 이를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관련 사규를 일천만원에서 이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의 협조를 당부 하였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대해선 태안화력에서 납부한 그동안 납부 이력과 부과금에 대한 태안군 환경보전에 사용한 내역을 태안군에 보고해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번에 상정할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 강화기준에 태안화력을 당진화력에 준하여 제정하여 줄 것과 동등한 기준 배출허용 상정이 안된다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환경관리과에 해당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을 위임하여 태안군이 기본부과금이나 초과부과금을 징수하고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우리군 환경을 지켜나가는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 징수권을 태안군에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