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정호 충남도의원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농어촌 교육 붕괴될 것 우려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확대하면서 충남의 경우 초중등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243개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더민주)에 의하면 교육부는 최근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권고기준’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권고 기준에 따르면 면지역 60명 이하의 초중학교와 읍지역 초등학교 120명(중등 180명) 이하의 학교, 도시지역 초등학교 240명(중등 300명) 이하의 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한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시행할 경우 충남은 전체 초중학교 606개교 중 40%인 243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보령이 30개 학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공주가 24개로 뒤를 이으며, 계룡만 통합 대상 학교가 없다.

초등학교를 살펴보면 44%인 184개교가 통폐합의 대상이 된다. 역사를 자랑하는 천안의 천안초도 전교생이 171명으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양의 경우 75%인 9개교가 통폐합의 대상이며, 보령도 70%인 23개교를 통폐합해야 한다. 논산 18개교, 태안과 부여 15개교, 서산 13개교이다. 이를 지역으로 살펴보면 동지역이 18.7%, 읍지역이 38.1%, 면지역이 55.6%에 해당된다.

중학교의 경우도 초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제 188개교 중 31.4%인 59개교가 통폐합 대상이며, 면지역이 44개교로 47.3%가 해당된다. 공주는 8개교, 홍성은 7개교의 중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 사진은 태안의 한 폐교 모습

충남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대로 이를 시행할 경우 이제 면지역에서 학교를 보기 힘들게 되었다. 다만 충남교육청은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실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충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충남의 경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통폐합을 할 경우 주민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정호 의원은 “교육부의 정책은 농어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농어촌 교육은 붕괴될 것”이라며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경비로 보는 현정부의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