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서민경제가 최악을 치닫는 가운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전년 계획 대비 1,000억 원이 증가한 6,100억 원을 보증공급하기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보증지원 지역경제 견인 효과 제고, 기초지자체 육성 산업 지원, 고객중심 제도 개선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 12개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2016년에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 등 충남도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및 도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충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가, 내수부진 등으로 충남의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자영업 종사자 포함, 소상공인의 수는 무려 700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대비 그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종사 비율인 17%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다. 그들의 빚이 5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넘어 나간 대출이 20% 가까이 돼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다고 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사업자대출 등을 포함해 가계 및 기업대출을 중복해서 받은 자영업자 비중이 63.6%나 됐다. 지난해 9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임대업 34.4%, 음식·숙박업 10.2%, 도·소매업 16.9% 등 경기 민감업종에 집중돼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2010년 318만 명에서 작년 6월 344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부채규모도 282조원에서 348조원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2년 0.78%에서 2013년 0.63%로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후 2014년 0.49%, 작년 11월 0.42%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이렇게 서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장기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 대비해 충격 완화 장치를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리가 오르는 위협도 문제지만 자영업 종사자들의 창업 성공률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60%가 창업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할 만큼 열악한 여건에서 소상공인들은 악전고투를 하고 있다.

거기에다 골목상권 마저 재벌의 대규모 유통점이 침투해 소상공인들이 일구어 놓은 상권마저 뺏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올해에는 우리나라 서민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은 수립해주길 소망해본다.

하지만 대출을 늘리는 식의 대책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올해 총선에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뽑혀 진정으로 서민경제에 희망을 불어넣는 2016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