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식 의원

시골마을 치안사각지대 재점검 및 경찰인력 확충 촉구

전국 지역경찰관서의 상당 수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출동 시 문을 잠그고 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식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55개 지역경찰관서(파출소, 지구대 포함) 중 694곳(35.5%)이 야간 신고출동 시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하고 출동하고 있었다. 3곳 중 1곳은 문을 잠그고 출동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144곳, △경북 140곳, △전북 104곳, △경남 84곳, △경기 58곳, △충남 54곳, △충북․강원 각각 43곳, △인천 12곳, △울산․광주 각각 6곳 순으로 많았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제주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해당 관서의 평균 112 신고 출동 건수가 2건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파출소 입구에 안내판 및 인터폰을 설치하여 민원인 방문시 파출소 근무자 또는 경찰 상황실 근무자와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나,

강력 상황이 발생하여 민원인이 파출소를 방문했을 경우 문이 잠겨 있어서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안공백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김제식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참석하여 “경찰인력 관련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공약에 따라 5년에 걸쳐 경찰관 2만명을 충원하고는 있으나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향후 △경찰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거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치안공백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야간 신고출동 시 파출소 출입문 시정 후 출동하는 관서 현황 (’15. 2. 2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