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의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결의안 채택 모습

“서산시의회의원 일동은 국가 차원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을 하루 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8일, 서산시의회(장승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몇 년간 서산시가 각종 건의문과 토론회를 통해 국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장갑순 의원은 결의문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 20여 년간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지역민에게 돌아온 것은 대형 참사의 잠재적 위험을 감내하는 것 이었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타개할 만 한 효과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국가 산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무관심은 해당 지역민의 아픔을 넘어,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폭발사고를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석유화학단지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보통교부세 배분을 위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시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가중치 부여, △석유화학단지 SOC 개선 기금 신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국고보조사업 확대를 결의했다.
 

<결의문 전문>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 20여 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90년대 대산석유화학단지 건설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대도약을 이루어냈으며, 세계 4위의 에틸렌 생산은 국가 기간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최근 5년간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금액을 국세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민에게 돌아온 것은 성장의 밀알이 아니라 고통이다. 아직도 이들은 대형참사의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타개할 만 한 효과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특히, 대산 5사가 납부하는 지방세는 국세의 1%도 안 되는 실정이다.

국가 산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무관심은 해당 지역민의 아픔을 넘어,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항구도시 르자오의 석유화학공장과 텐진항 창고 화학물질 폭발사고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로 인해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242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당했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 차원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을 하루 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를 확대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석유화학단지 기업의 법인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도록 세법을 개정하라.

하나, 보통교부세 배분을 위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시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 반영하라.

하나, 석유화학단지 주변의 열악한 환경과 SOC를 개선 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라.

하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고 보조 비율을 상향하라.

2015. 8. 18.

서산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