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운행·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가입의무, 보장범위, 보장범위에 따른 가입비용의 경제적인면 외에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음주운전, 과속 등 중과실 12개 항목과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야기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면하나 책임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는 별도의 개인합의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없다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
누구에게나 뜻밖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형사절차가 위와 같이 다르게 진행되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종합적인 고려하에 자동차보험을 선택 하도록 하자.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강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