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관 서산시의원의 5분발언 모습

서산시의회(의장 장승재)가 13일 본회의장에서 제1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아래는 임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6일까지 4일간 운영된다.

< 5분발언 전문 >
존경하는 17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열린 서산시의회 장승재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또한 이완섭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015년 올해도 가정에 행복과 더불어 계획하신 일들이 꼭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새출발하는 시점에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 재 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여러분 ~!!!
새해에 본의원에게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모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목민의 이론과 원칙을 제시한 “소학”에 나오는 “관중선생”의 “목민편”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산시를 이끌어가는 시장님을 비롯한 특정 간부 공무원에게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國有四維(국유사유) -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一曰 禮不踰節(예불유절) “예”로서 목민에 절제를 넘어서면 나라가 기울어 지게 되고 二曰 義不自進(의불자진) “의”로서 스스로 공을 내세우는 것은 나라를 위태 롭게 하는 것이며 三曰 廉不蔽惡(염불폐악) “염”으로서 잘못을 덮어 가면 나라가 뒤집어 지고 四曰 恥不從枉(치불종왕) “치”로서 옳고 그름을 가릴 줄도 모르면 나라가 멸망한다.
새해들어 이완섭시장님과 의원의 면담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협력관계가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과 본의원도 상호보완관계가 되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같이 하고 면담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17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여러분 ~!!!

< 지방의회 기능이 무엇 입니까?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및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기관의 독주나 위법 부당한 처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에 시민의 혈세가 위법,부당하게 집행되었고 바르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한것에 대하여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덮어 가기에 급급한 집행부의 행태며 위법,부당한 명령으로 지시한 책임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상하복종관계의 특성상 거부도 못하고 어쩔수 없이 집행한 하위 공무원에게 책임의 전가행위는 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며 즉시라도 서산시의 발전과 서산시의 바른 행정을 위해 노력한 팀장의 명예회복을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며칠전에 본의원의 지역구 어르신한테 들은 전문으로 들은 바를 피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의 간부 모 과장이란 사람이 본의원의 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질문에 대한 결과등,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하 및 비난을 조장하며 몹쓸짓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시의회에 강력 대처한다는 등... 소문을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고책임자의 눈치나 보며 정치성향의 모 과장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하고 다니는 행태에 대하여 본의원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10월 28일 제195회 서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대산3 일반산업단지의 2012년 8월 7일 이전에 원래 공업지역을 “기정계획의 부적격 토지이용”에 따른 “공업용지정비”라 하여 보전용지로 변경한 후 다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한 사유를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한다더니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복지산업국장님께서는 농특산물 명사마케팅에 대하여 5천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특산물 수령한 명단제출, 1천만원의 택배비 사용내역, 자치행정과와 농정과간에 나누어 집행한 내역과 업무 부서간에 예산이체 집행했을시 구두로 했는지 문서로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시정질문 끝나는 즉시 바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더니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1월 21일 12시 까지 원본대조필로 해서 사본으로 답변제출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여러분 ~!!!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의 방향과 내용이 에산을 통해 결정되고 에산을 수단으로 달성되는 것이며 한정된 세입 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결정된 사업이 적정한지 살피고 그 액수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심의에서 항간에 떠도는 말은 서산시의회가 역대 없었던 서산시예산을 18억여원 삭감해서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부정적인 소문이 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산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불투명한 곳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일반시민은 다 알 것이고 오히려 그런 소문을 내는 서산시 집행부의 이미지를 손상 시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 예산심의때 예산편성서에 <무슨 사업 X 1식 = 5천만원>, 이런 예산편성은 사업과 액수가 적정한지 판단 할 수가 없어 이를 별첨 내지 부록으로 그것도 분량이 많다면 컴퓨터 파일로 개선을 요구를 한바 있고, 이러한 불투명한 예산, 충분한 설명이 없는 예산등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들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인 세금은 서산시민에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1천여 공직자여러분 ~!!!
서산시민의 행복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예산은 적재적소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투입되고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과 정성을 다 합시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1. 13.
서산시의회 의원 임 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