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렬비열도 모습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6일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서격렬비도를 포함한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호미곶: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소재 면적: 322 면적㎡ ▶1.5미이터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앞 1마일) 면적: 50㎡ ▶생도: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16 면적: 8,088㎡ ▶간여암: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609 면적: 1,905㎡ ▶절명서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57 3,372㎡ ▶소국흘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3 면적: 4,760㎡ ▶소령도: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79 면적: 5,752㎡ ▶서격렬비도: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8 면적: 128,903㎡ 로서 총 면적이 153,152㎡ 이른다.
이중 격렬비열도는 태안반도에서 55㎞ 떨어진 곳으로써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 북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다.
북격렬비도는 소유주가 산림청으로 되어 있으며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중국측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서격렬비도를 매입하려고 여러차례의 구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12월 26일 발효됨로서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격렬비도는 공동소유로서 이중 소유자 홍모씨는 지난해 한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격렬비도를 무인도 섬으로 놔두지 말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서격렬비도섬을 개발해줄 것을 표현한 바 있다.
또한 청와대와 해수부, 산림청, 충청남도, 태안군청등에도 여러차례 국유화 제안을 했었지만 성의없는 대답을 들었었고 심지어는 ‘그게 뭐 중국인한테 팔린다고 중국 땅이 됩니까.’ 라는 답변도 듣고 모욕감을 받기도 했다며 인터뷰를 통해 서운함을 표시 하였었다.
이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양주권 강화라는 중요한 성과가 있었지만 개인의 소유권 침해라는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게 되어 정부와 섬 소유주간의 현명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