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자가게, 치킨점 등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0명중 2명이상이 법정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노동인권센터(대표 이해철)는 서산시내 주요업종 323개 업체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아르바이트근로자의 근로실태와 노동인권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10월1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서산시노사민정협의회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지난 3년간 매년 실시해 온 정례조사로 금년도 조사는 지난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서산시내 동지역 2,120개의 사업체 중 아르바이트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치킨점, 족발보쌈점, 주유소 등 8개업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의 주요결과를 보면 서산시내권 아르바이트근로자의 71.5%가 15세이상 29세미만의 청소년 또는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르바이트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의 고용규모는 69.7%가 5인미만의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근로자들의 1일 평균근로시간은 6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 59.1%를 차지했으며, 주당 근무일수는 72.3%가 주5일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근로자들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르바이트근로자들의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법정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비율이 22.9%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편의점에 근로하는 아르바이트근로자 51.5%, PC방에 근로하는 아르바이트근로자가 50%로 다른 업종에 비해 법정기준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사용자의 노동법상 의무인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에 관해서는 아르바이트근로자들의 56.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바이트근로자의 노동인권에 관한 주요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근로자들의 48.6%는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해도 산업재해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72.2%의 아르바이트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정최저임금 등 법률이 정한 사용자의 의무적 고지, 설명사항에 대해 30%가 설명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번 조사를 담당한 서산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조사결과를 시계열분석하면 최저임금 준수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추세이고, 다만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율이 다소 높아진 반면, 아르바이트근로자들에게 주1일의 유급휴일 부여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비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적 계도노력, 사업주들의 인식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근로를 하는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노동인권센터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2014 서산시내 아르바이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대안회의’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서산시와 관계기관에 사업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학교당국의 아르바이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실시, 청소년근로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