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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혁신적인 지방의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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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2  15: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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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행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주목받는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광역ㆍ기초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필수인 만큼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6‧1 지방선거 초선의원 당선인 32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7월 개원할 제12대 의회의 초선의원 당선인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의정활동 흐름 및 기본개념 교육 등을 위해 준비됐다.

워크숍에서는 충남도의회 정제석 의사담당관과 국회입법조사처 유상조 정치행정조사실장, 충남도의회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이 각각 지방의회 운영, 조례안 만들기, 예‧결산 심사 기법을 교육했다.

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의회 규정과 회의 진행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초선 당선인들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공유하며 4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혁신적인 의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초대 의회가 문을 연 후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돼 암흑기를 지내다 1991년 7월 8일 부활해 올해 3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도의회 속 의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 충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원들 간 막말과 욕설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날 욕설과 폭언을 한 A충남도의원은 회의 중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있는 여성 B의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여성 도의원들은 막말과 폭언은 대표성을 가진 여성의원이 성실히 의정 활동하는 것을 위축시키고 저해하는 명백한 성차별 행위라며 의원 전체와 공무원,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모습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방송됐다.

의원들의 막말은 재작년에도 문제를 일으킨바 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C의원이 답변하던 간부공무원에게 “뭔 답변이야,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런 핑계대지마”라면서 손가락질과 함께 물건을 책상에 내던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도민의 높아진 눈높이와 상관없이 정작 지방의회는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윤리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됐지만 지방의회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이 마련돼 지방의원에게도 정액수당 등을 감액하는 강제성을 부여한 여러 페널티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민심의 심판으로 충남도내 광역ㆍ기초의원들이 대폭 바뀌었다. 새로 시작하는 지방의회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는 시스템을 스스로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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