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종합적 대책 수립에 나섰다.
8일 서산시에 따르면 석유화학단지 납부액의 지역 환원에 대한 논리 개발, 방법 검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강화를 위해 3개 부서 15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석유화학단지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 지역 환원 제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안 중의 하나는 보통교부세 배분 항목 중 기준 재정 수요액의 보정수요에 석유화학단지 관련 항목을 포함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2012년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낸 국세는 3조 7천억원인 반면 지방세는 1%를 다소 상회하는 404억원을 거뒀다.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은 환경피해, 교통, 건강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