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인 태안군의원

(서산태안신문 Ⓒ 전희영 기자)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태안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발맞춰 발의한 조례로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자연 친화적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서 출발했는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해상풍력단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발의했다.”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속가능한 해상풍력발전의 체계적 개발시책과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한 시책 마련등 책무에 관한 사항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공청회 개최 ▲민관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직무,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갈등조정, 풍황계측기 설치에 관한 사항 ▲발전사업자의 지역기여 상생노력 ▲주민참여,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태안군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최소면적 개발 및 이익 극대화를 통한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으며, 조경, 차폐 식재 등 의무사항을 신설해 기본 이격 거리 확보와 원상복구를 위한 단서 조항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관련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통해「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발전시설 부지의 차폐시설 설치 및 차폐수종을 명시」하였다.”면서, “해상풍력단지의 체계적 개발에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대대손손 지역을 가꾸고 보존해 온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평가와 함께, 후대로부터 잠시 빌려온 자연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다음세대에 온전하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