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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사업자에 제동!서산EST, 1심 패소!
김면수 기자  |  7sky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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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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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모습

(서산태안신문 Ⓒ 김면수 기자)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4일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지난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싸워왔던 주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이 소식을 들은 서산시민들은 환호했다. 그동안 상처와 고통, 배신감과 무력감으로 힘들었던 지난날에 대한 보상이자 불편부당한 현실이 개선되고 조금이나마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안도감을 가졌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산폐장의 위험성과 유치과정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싸워왔으며, 이에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부가조건은 관계기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상 제한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전국영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관계기관의 관리책임과 권한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사실상 폐기물처리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사기업의 이윤추구권 보다 시민의 건강권이 우선임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특히 영업범위 확대꼼수, 폐기물 매립량 과다산정 등 폐기물 업자들이 관계기관과 주민들을 속이고 행해왔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로 재판 보조참가 자격을 한정하여 결국 주민이 제외하였다.
서산시민들의 민의에 반하는 사업자측 보조참가 신청 주민들을 제외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지만, 3년여를 싸워왔던 주민들이 중요한 재판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는 사업자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판결로 확인한 지금,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서산EST가 더 이상 지역을 이윤놀음에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충남도, 서산시와 서산시민들이 함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공운영방안 마련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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