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5일 개최예정인 서부내륙(평택-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를 앞두고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의미무색 강력 반발
이번에 설명회를 갖는 계획구간 중 예산군 신암면 구간은 당대 최고의 위대한 예술가이자 석학인 추사 김정희 선생 유적지가 위치해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7월 1일 국토해양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으로 선정된 예당호 구간은 인근에 백제부흥군의 최후 항전지인 임존성, 조선 초기의 관아건축물인 대흥동헌, 의좋은 형제의 실존인물인 이순 이성만 형제의 우애비 등 보존이 필요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어(노선구간 내 국가지정문화재 17건, 도지정문화재 38건 등 총 88건) 문화관광자원으로서도 보존가치가 높은 청정지역이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예당호 구간에는 지난 6월 18일 대한민국 최초로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황새 60마리를 야생방사해 자연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황새마을, 국제슬로시티 인증 중부권 최초의 예산대흥슬로시티와 자연휴양림이 인접해 있다.
특히 환경부 희귀멸종 지정 귀이빨대칭이, 천연기념물 매화마름과 토종 어족자원이 다량 서식하고 있는 예당호 생태 비오톱(biotope)은 자연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 생태자원 활용 힐링과 낭만이 있는 관광특화 발전계획과도 정면대치
당초 계획대로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예당호와 봉수산이 이어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단절돼 자연경관 및 조망권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슬로시티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예산대흥슬로시티가 사실상 슬로시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항변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구간 중 예당호와 봉수산을 통과하는 구간은 상습 안개지역으로 교통사고 등이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에 계획구간을 변경해야한다는 지적 또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반대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고속도로 건설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조망권이 저해될 경우 천혜의 생태자원인 예당호를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함과 더불어 수변공원 조성과 둘레길 조성, 야간조명시설, 수상레저시설이 어우러진 종합관광지로 개발하고, 수덕사와 덕숭산, 덕산온천을 관광벨트로 특화시켜 힐링과 낭만이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가족단위 관광특화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과도 정면대치되는 형국이다.
설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사실상 슬로시티의 존재 의미를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힐링과 낭만이 있는 관광특화도시라는 군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는 이유로 계획구간 변경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책사업,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우선 돼야
이와 관련 지난 6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갈등해결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미국 댐 건설 갈등을 예로 든 최흥석 고려대 교수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이하 서울신문 2014-06-25 25면 참조).
그는 “미국에서도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많았다”면서 “정부가 문제제기를 듣는 데 몇 개월, 그걸 정리해서 열람시키는 데 몇 개월 기간을 거친다”고 소개했다.
한편 설명회를 앞두고 이처럼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속내는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번복하지 말자는 뼈아픈 교훈에 기반하고 있어 이러한 여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예산군민들은 예당호 진입로를 가로질러 지상으로 흉물스럽게 높이 솟아오른 당진-대전고속도가 예당호 주변경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목도하고 있다.
어느 사회든 갈등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런 갈등이 이해당사자 간의 공감을 통해 해소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무시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기회비용 낭비를 초래하는 뒤틀린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