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박승민 협회장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사고 이후 급조하여 해양경찰청을 해체하여 국민의 안전을 답보한다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전국의 지역별 현격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청의 잦은 오보를 인용하여 대국민 재난안전 문자 일괄발송하는 등 전시행정을 시행하였으나 실효가 없는 잦은 재난방송으로 허울만 있는 국민안전처가 7월 26일 행정자치부로 편입되고 주 세력인 해경이 독립된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민안전처에 귀속되어 해안경비안전서로 수직 낙하된 해경은 엄중한 지휘 편제에 따라 일사 분란한 영∙공해의 어선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해양안전을 답보하는 수색구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해경이 제2의 재난사고 예방과 구조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경찰직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대 출신과, 육경 출신, 행정직 등 이질적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우리 동해 황해 남해 12해리(약 22km) 영해내 조업어선의 안전과 공해상의 국적불명 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단속해야 하는 등 그 업무가 과중되고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자 ‘인위적 보고 누락’과 ‘공해상 우리 조업선 출입금지’등 강경대응으로

예산부족을 대체하는 직무 방임을 보이며, 해양안전사고예방 허점이 있을 수 밖에는 없는 속빈강정 이였던 것이다 .

▲ 지난 9일 열린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태안군해양안전구조센타 개소식 모습

이러한 폐단을 구조개선하고자 2017년 7월 26일 해양경찰청 독립을 선포한 현 정권도 해양경찰청 독립만을 선포하고 구조개선에 필요한 후속적 예산증액이 뒤따르지 않아 국민에게 명분만 찾고 국민안전처로 귀속되었던 전 상황과 같은 모양새다.

이는 2015년도 국민안전처 수색⦁구조역량강화 예산도 약380억 책정으로 해경 전체 예산 1조2000억중 0.4%에 머물러 18개 광역시도중 충청남도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3면이 바다인 우리 해역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도 실상 어불성설이였다.

2015년도 국민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해양레저인구 446만명으로 2년이 지난 지금 해양레저인구의 급속한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정면허 취득자 통계만으로도 2012년 대비 약7배의 증가폭에 다다를 정도로 폭발적이며 가파른 고공행진을 가속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늘어나는 레저보트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것은 그루터기에 앉아 토끼를 잡고자 하는 수주대토(守株待兎)의 형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구조활동 모습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4년 12월 5일 해양수산부는『해수욕장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신설 해수욕장이용객의 안전을 전국 269여개의 지자체 이관으로 답보하였고,『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을 신설하여 해양과 관련한 체험에 대하여 안전을 답보하는 법이 발효되었으나, 이 또한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해경과 지자체 공동책임제로 법제화하여 재난사고 대비에 서로 책임을 떠 밀수밖에는 없는 법률적 폐단도 각 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해양수산부 지정고시 해수욕장은 2014년 12월4일 법률 제정이후 약340곳에서 259개로 약 80여곳이 줄었고 충청남도는 약 45곳에서 34곳을 지정하여 12곳의 해수욕장 지정고시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이중 충청남도는 전국의 13% 34개 해수욕장을 지정고시 하였고, 태안군은 충남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30개 해수욕장을 지정고시하여 해양강군임을 통계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충청남도는 태안군의 지방세수 확보요인인 탐방객의 안전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하고자 대천2개소 태안30개소 당진1개소 간 구조역량강화 대책회의는 단 1회도 없었던 것이다.

"화마가 휩쓸어도 물을 대지 못하는" 제2의 해양 재난사고가 예측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태안은 충남의 83%를 보유한 30개 해수욕장, 540.5km의 리아시스식 해안으로 서울 경기 충청권에서의 레저보트인구가 폭팔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보트의 접근성 접안성이 원만한 관계로 446만명의 레저보트인구가 선호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양사고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은 불법중국어선의 영해내 침범 무력행위 등의 단속 연근해 조업선 기관고장 예인등 긴급상황이 수시 발생하는 과정에서 인력 수급 예산부족으로 레저보트 안전 계고, 계몽 기관고장 등으로 인한 실종사고 등은 즉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은 독립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충청남도가 환황해 권역의 거창한 경제권역을 주창하기보다 실사구시에 맞는 국민의 해양안전만이라도 선행될 수 있도록 서해안권 자치단체 안전총괄 지원태세 민간 구조역량 지원 강화 대책 등 태안군만의 문제가 아닌 충남도민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인 해양안전 예방대책이라도 우선하는 것이 환 황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하는 것은 아닌지 해양레저인구 500여 만명으로 늘어난 현 시점에서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협회장 박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