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호 교수(前 태안군수)

지난 5월 12일 경상북도 의회에서 전국 시. 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의 이념이나 본질과는 다르게 중앙이 지방의 재정과 조직 행정권을 구속해 지방자치가 지속적인 자치발전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며, 지방스스로가 자율성을 갖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개정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선이 되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지난 4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구 획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당의 공천파동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국민을 의식한 정치가 아니었음을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다. 여소야대와 제3당의 약진이 우리에게 주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국민의 준엄한 경고와 심판이 작용한 것이었다.

총선 후 정치권 모두가 환골탈태의 심정과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구조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과연 국민적 기대에 얼마나 미칠지 그간의 행태로 보아 시원스런 답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경제가 살아나고 선순환이 되어야 국가의 재정상태가 호전되어 국민모두를 편안한 삶으로 이끌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을 통하여 3당의 득표 와 표심이 작용한 의미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의 전반적 차원에서 다르게 재해석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번 제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물론 모든 지역구의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관련 언급은 더러 있어도 지방분권에 대한 약속은 전무하고 각자의 지역선거구에서 유권자의 가려운 부분만을 찾아내어 약속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을 뿐 국가의 과제를 찾아 호소하는 선량은 보이지 않았음이 새삼 우리의 정치적 현실임을 실감하면서 실망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다. 소위 국가 발전의 중임을 맞고자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과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중앙집권적 사상에 몰입된 세속적 정치 틀 속에서 분권에 대한 의지와 소신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지 모른다는 씁쓸한 생각만 들 뿐이다. 그나마 대전지역에서 당선된 당선인 한사람이 “초선의원에게 듣는다” 라는 프로에 출연하여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다가왔다. 20여년 전 정치권의 약속으로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 피부에 와 닿는 발전이 없이 요구만 키워 왔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성공적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임이 분명하다. 지방분권의 핵심 요건은 크게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그리고 자치조직 및 인사권의 독립이다. 이는 국회가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진 자치국가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제20대 국회가 앞장 서주길 강력 희망해 본다. 그리하여 적어도 지방자치에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시행 한다는 내용으로 제도와 규정을 신설하는 법만이라도 만들어 주어야한다고 본다. 결국 경제와 민생에 관련된 제반 문제도 정치발전과 더불어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해소될 것으로 보며, 그 정치발전은 지방화가 바로 세계화를 주도 할 수 있는 지방분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국민적 요구로 작동되어 요지부동한 중앙 정치권을 일깨우는 운동을 다시 말해서 지방분권에 따른 개헌의 필요성이 국민모두에게서 지방분권의 동력을 이끌어 내는 일을 우리들이 선출한 성일종 국회의원 당선자께서도 함께해 줘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 지면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본다.

그리하여 국화와 중앙정부가 하루빨리 서둘러서 그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변화를 주도하고 실행에 옮겨주길 기대 해본다.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지방분권에 대한 지도자들의 의지가 어떻게 표출될지 자못 궁금하지만 분권을 추진하는 모든 사람은 선진 민주자치국가 건설을 위해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분권에 대한 연구와 운동을 국민 모두가 열심히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신성대학교 김세호 교수
충청남도 지방분권 추진협의회 재정분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