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충남지역은 경제적 발전 측면에서 불균형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국방산업단지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산단 조성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3군본부와 육군훈련소 등 국방 핵심기관이 밀집한 논산.계룡지역의 이점을 활용, 국방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특화시켜 충남 남부지역 경제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산단 규모는 100만㎡로,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3년 동안 8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뒤 국내.외 비무기(전력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TF는 국방산단 유치를 위해 분야별로 업무 지원이 필요하고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및 사업 시행자 발굴, 중앙부처 정책 반영을 위한 역할 분담 필요성에 따라 마련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미 운영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잘못된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인데 다른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개별입지로 조성된 산단이다.

이곳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대산단지 주변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계획에 의해 조성된 산단이 아닌 개별산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대처와 해결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울산 및 여수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단으로 정부로부터 각종 SOC 및 완충녹지 등의 지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지만 대산단지는 국가 지원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의 하나로,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 도로와 R&D(연구ㆍ개발)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쉽게 유치될 수 있다.

현재 대산단지에는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대기업 5개사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연간매출액은 2014년도 기준 41조 259억 원에 달하며 석유화학산업의 충남지역 내 출하액 비중(제조업 대비)은 2005년 9.8%에서 2014년 15.7%로 성장했다.

그런데 대산5사가 납부한 국세는 2014년도 4조 4362억 원에 비해 지방세 납부는 398억 원으로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 공헌하는 점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현재 70여개 기업 1만 5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요한 단지인데 이대로 모순적인 운영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산단인 여수, 울산과는 달리 개별공단인 관계로 안전 관리, 지역발전 등 국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것인가. 충남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대산단지를 국가산단으로 바꾸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