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강석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으로 전년 4,533억원 대비 14.5%가 증가하였고, 적발인원 7만 7112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동차보험사기의 유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하여 운전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사회전체적으로는 보험료 상승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자동차 보험사기 그 유형을 사전에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 보도록 하자.

1. 차량에 고의로 접근하여 충격하는 유형이 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고의로 차량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후진을 하는 차량에 다가가는 보행자, 신호위반 등 중과실을 범한 차량에 달려드는 보행자 등이 있다.

2.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급제동을 하면 후행차량과의 충격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특히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이 지연되는 이유로 렌트기간이 많이 산정되므로, 보험사가 쉽게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한다는 점을 악용한다.

3. 고의로 손목 및 발을 차량에 접촉하는 유형이다. 좁은 골목길, 번잡한 도로 등 차량과 보행자들이 밀접하게 교행하는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므로, 보행자와 근접하였을 때 일시정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한 주의를 하도록 한다.

4.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사실을 빌미로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행위자들은 사고 후 과도하고 과장된 행동을 보이고, 교통법규 및 형사처벌 등 사고처리 절차에 대해 해박하여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접수 및 보험처리 보다는 개인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며,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사고현장 보존 및 사진촬영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여 추후 증빙자료를 갖출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강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