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최성우

2015. 5. 1. ~ 2015. 6. 31. 까지 경찰청에서 실시한 공기총 일제영치기간이 끝남에 따라 각 관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기총을 일제 영치하였다.

이어, 공기총을 해제 할 때에는 시청에서 포획허가증을 발급받아, 경찰서에 찾아와 공기총을 찾아가곤 하였는데

일전에는 피해농가(자력구제)같은 경우에는 지인을 동행하여 2인이상의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공기총을 찾아갈 수 있었으며, 유해조수 포획단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동행함에 공기총을 내어 줄 수 있었다.

보통 출고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을 불문 07:00 ~ 24:00까지 한정되어 실질적으로 포획허가증을 발급받았어도, 시간적으로 야생동물이 활동하는 시간 때와는 달라 농가 피해를 지켜 볼 수 밖에 없었으며, 총기 보관해제(사용)기간도 2주 단위로 갱신 함에 따라 많은 농민들의 왔다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 속에 포획허가가 진행 되었다.

하지만, 유해조수 구제의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피해농가(자력구제)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을 동행하지 않고 본인 홀로 와서 총을 받아 갈 수 있었으며, 유해조수 포획단같은 경우에도 3인에서 2인으로 줄어들어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종식시켰으며,

출고 시간인 경우에도 총을 사용할수 있는 현실과 시간을 고려하여 주·야간으로 시간을 나뉘어 주간에는(05:00 ~ 21:00)까지 야간에는(17:00 ~ 09:00)까지 로 전면 개편하여 보다 농민들의 실질직인 피해를 입지 않고 총기를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게 변화시켰고, 기존 2주의 갱신기간도 2개월 단위로 갱신, 포획허가증을 여러 번 발급 받게 하는 어려움·불편함 등 을 수정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제도로 탈바꿈 하는 현재진행형에 있다.

필자는 경찰서의 총포 담당으로 농민들의 민원과 어려움을 가장 가깝고·편한 자리에서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유해조수 제도의 완화로, 농민들의 생업으로 삼고 있는 농사에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있는 것 같아, 빈말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물론, 공기총 사건사고로 인해 예전같이 절차가 많이 단순화·간소화되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현재 추이로 유해조수 제도의 완화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국가와 농민들이 서로 윈윈(win-win)할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최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