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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4명 감경!
전희영 기자  |  7sky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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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21  0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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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청사 내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모습

- 기계적 형사처벌로 억울하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막고 대국민 법 집행 신뢰도 높여

(서산태안신문 Ⓒ 전희영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지난 14일 청사 내 2층 회의실에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대상자 4명을 모두 감경처분 결정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신형펌프로 개불 10마리를 불법포획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하여 초범인데다 포획 양도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 청구 결정하였으며, 3명도 동종 전과 없이 경미한 위반행위인 점을 참작해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으로 감경처분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법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경미범죄 심사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도입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경미한 생계형 범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신체장애자 등의 사회적 약자나 정상참작할 만한 사연이 있는 경우 일률적 형사처벌이 아닌, 즉결심판 청구나 훈계방면 처분으로 감경하는 제도다. 또한 심사과정에 변호사, 법무사 등 민간 법률전문가를 참여토록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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