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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전희영 기자  |  7sky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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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9  0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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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태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주민이 농지원부 등재 신청하는 모습.

(서산태안신문 Ⓒ 전희영 기자)태안군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현황ㆍ소유 및 이용 관계 등을 기록한 농업 행정 자료로써, 1천㎡ 규모 이상의 농지(시설 330㎡)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ㆍ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군은 이러한 농지원부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상황에 대한 현행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1단계로 관외 농지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유권변경 △중복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제정비에 나선다.

군은 일제정비 결과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불법 임대차 등의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로 농지원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농지 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에는 2단계로 65세~79세 관내 농지 소유자, 2022년에는 3단계로 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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