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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버스터미널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대전고법, 이완섭 전 서산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 판시
김면수 기자  |  7sky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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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0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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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4일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당사자 기자회견 모습

(서산태안신문 Ⓒ 김면수 기자)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산공용버스터미널 관련 허위사실(현직 이완섭 시장의 친형이 터미널 이전 예정 부지 관련 정보를 흘리고 정보비를 받았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도 지난 6월 19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서산시 前 국장 노00, 동부시장 前 상인회장 최00)이 공익적 이유에서 범죄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원심에서 법리 오해를 했으며,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 항소이유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2020.6.19.) 판결을 내렸다.

원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완섭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완섭에게 불리하도록 이완섭 형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유권자인 시민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판결에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며 항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전 시장의 형은 앞으로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동생과 함께 평생 공직자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크게 당했다. 시민들이 하루 빨리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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